□ 멕시코 무역위원회, 덤핑혐의 조사
○ 2012년 7월 6일 멕시코 철강생산 기업인 Ternium S.A. de C.V.는 한국 철강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의 덤핑 혐의를 조사할 것을 무역위원회(UPCI)에 요구했음.
- 수입업체
• Lagermex SA de CV
• Posco Mexico SA dc CV
• Posco MPCC SA de CV
- 생산업체
• Dongbu Steel
• Hyundai Hysco
• Pohang Iron and Steel Company
○ 무역위원회에서는 Ternium사와 AHMSA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조사 시작을 연방관보에 공포했음.(2012. 10. 1.)
○ 조사대상 품목은 냉간압연강, 냉간압연강판으로, 해당 HS Code는 다음과 같음.
HS Code |
설명 | ||
72. |
|
철강 | |
7209 |
|
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(폭이 600㎜ 이상인 것으로 냉간압연한 것에 한하고, 클래드, 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. | |
7209.16 |
7209.16.01 |
두께가 1㎜ 초과 3㎜ 미만인 것. | |
7209.17 |
7209.17.01 |
두께가 0.5㎜ 이상 1㎜ 이하인 것. | |
7209.18 |
7209.18.01 |
두께가 0.5㎜ 미만인 것 | |
7225 |
|
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(폭이 600㎜ 이상인 것에 한한다.) | |
7225.50 |
7225.50.02 |
붕소 함유량이 0.0008% 이상, 두께가 1㎜ 초과, 3㎜ 미만 |
|
7225.50.03 |
붕소 함유량이 0.0008% 이상, 두께가 0.5㎜ 이상 1㎜ 이하 | ||
7225.50.04 |
붕소 함유량이 0.0008% 초과, 두께가 0.5㎜ 초과 | ||
7225.50.99 |
기타 | ||
9802.00.13 |
|
상기 HS Code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철강제품 |
* 냉간압연강, 냉간압연강판은 아연도금강판 부문에 해당함.
○ 위 제품들은 올해 초부터 0% 관세가 적용돼왔으나, 불과 7개월 만에 관세가 재인상돼 올해 8월 1일부터 3%의 관세가 부과됨.
-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협회와 관련 업계의 반발로 인한 관세 인상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돼왔었음.
□ 2007년부터 한국산 수입 증가 및 멕시코 시장점유율 상승이 주된 조사 배경
○ 조사 요청 원인은 한국 기업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철강제품을 수입해 멕시코 국내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높은 마진율을 얻은 것과 Ternium 사와 멕시코 철강산업은 생산 및 판매에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
○ Ternium 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2007년부터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음. 2007년 6.2%였던 한국산 제품의 수입 비중은 2011년 47%로 크게 증가했음. 또한, 멕시코 시장 내에서의 시장점유율도 2007년 6%에서 2011년 46%로 상승해 수입 비중과 시장점유율이 동반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.
○ 이번 제소 대상 품목의 85%는 아연도금강판 제품군으로 Ternium 사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부문임.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은 Ternium 사가 판매하는 양의 10배 이상에 해당함.
□ 전망 및 시사점
○ 무역위원회에서는 한국 철강 생산업체의 덤핑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, 결과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013년 6월 13일 열릴 예정임.
○ Ternium 사의 이번 반덤핑 제소 배경으로는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일 가능성이 큼. Ternium 사는 2013년 7월 생산 가동을 목표로 해 최근 10년동안 11억 달러를 투자, 멕시코 북동부 지역인 누에보레온 주에 새로운 자동차용 강판 공장 설립 중임. 이 공장에서 연간 150만 톤의 생산이 가능하며, 공장이 가동된 후에는 한국·일본·미국 등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중단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
○ 이번 반덤핑 제소는 3% 관세 재적용 조치에 이어 우리 철강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을 크게 위축시키는 조치로, 향후 멕시코 자체 철강 생산 계획과 결부해 진출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자료원: 연방관보(DOF),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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